대기업의 환경오염과 그로인해 피해 받는 주민들의 보상 문제

-환경권에 대하여-
환경권(environmental right)이란 인간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는 권리를 말한다. 즉, 환경권은 인간이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처음 환경권이 생겨나게 된 원인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 도시화,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환경의 오염 이였다. 인류는 보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기 위해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을 추구해 왔으며, 이러한 인간 활동은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의 오염과 파괴를 수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환경권은 1960년대부터 주로 선진국에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의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안에서 채택되었다. 그 선언문 제 1항에서 `인간은 그 존엄과 복지가 유지될 만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지는 동시에 현재 및 미래의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책임을 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