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언론에 의한 정책평가 사례

1. 사례 : [연기된 부동산세안 혼란만 부추긴다] (중앙일보 xxxxxx004-xxxxxxx-10) (1) 신문기사 국회 파행으로 부동산 보유과세의 연내 개편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외에 등록세와 재산세율의 조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런 중요한 민생 현안이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아예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 버린 것이다. 부동산세의 개편이 미뤄지면 그로 인한 충격과 혼란은 상당할 것이다. 당장 등록세를 내릴 것이란 정부 발표를 믿고 등록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은 xxxxxx%의 세율 대신 현행 3%의 무거운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 등에는 집을 새로 산 사람,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사람들로부터 하루 평균 100여건 이상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에게 세금 더 내라고 하면 가만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개편안이 무산되면 세율 조정 없이 공시지가만 오르게 되므로 부동산 소유자의 내년 보유세 부담은 보통 30~40%, 많게는 60~70% 늘게 돼 올해에 이어 또 한 차례 반발이 예상된다. 여기다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혼선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긴 상태다.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팔고 싶어도 엄청난 양도소득세에다 취득, 등록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바람에 서울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존 주택은 물론 신규 분양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어느 정도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팔겠다는 사람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야 거래가 이뤄지고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더욱이 정쟁 때문에 예고된 정책의 입법까지 미뤄진다면 이는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침체된 부동산 시…
더욱이 정쟁 때문에 예고된 정책의 입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