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부동산 사기범죄의 의의

1.1. 개념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60년대 이전에는 6.25로 소실된 주택복구와 난민용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쳤고 6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정부정책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사회후생적인 입장에서 생산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전환된 것이다. 60년대 말 이후 이촌향도 현상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택 부족이 심화되었고 개발호재와 함께 돈이 몰리고 사기꾼들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었다.
78년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의 과열로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의 관한 8.8조치를 발표했다. 80년대 들어서면서 투기억제책과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일관성없는 정책의 난항으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세율 완화와 규제완화로 주택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경기가 과열되자 부동산 경기 또한 과열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평균 15%정도 상승하자 정부는 89년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도시의 200만호 건설의 발표에 이르렀고 공급물량도 민간의 의존하던 것을 공공비중이 52%로 늘어나서 공공 위주로 역할의 주도자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