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 폐지에 대한 위헌판결의 문제점과 가족제도의 유지 필요성,유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에 대한 개별적인 견해

多數意見은 호주제 자체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한 다음, 호주제의 核心的 구성부분으로서 호주제가 지닌 위헌성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26조 제3항 본문도 모두 위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을 중심으로 다수의견의 논지에 대해 비판해 보도록 한다. 먼저, 傳統文化의 發展과 繼承의 義務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헌법 제 9조와 婚姻과 가족생활의 尊嚴 및 兩性平等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헌법 제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 고 함으로서 전통 문화의 유산인 호주제가 그 내용의 남녀불평등성으로 말미암아 헌법과 배치됨으로서 9조와 36조간의 모순이 생기고 있다. 다수의견은 36조를 우선으로 하여 전통문화는 현대적의미로 재해석 되어야 하며 이는 36조상의 한계, 즉,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한계를 준수 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제도는 고대 이래 조선중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이는 조선후기의 완고하게 변질된 호주제도가 아닌 우리 고…
먼저, 傳統文化의 發展과 繼承의 義務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헌법 제 9조와 婚姻과 가족생활의 尊嚴 및 兩性平等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헌법 제 36조 1항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헌법 제 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 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