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세계에 관하여

세계의 정치제도가 헨리 조지의 사회정의관에 입각해 구성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헨리 조지는 19세기후반의 가장 유명한 개혁가 중의 한사람이었다. 『진보와 빈곤』이 1879년에 발간된 이래, 그의 사상은 전세계의 사회·경제개혁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유명한 제안은 토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조지의 가장 중요한 기여가 토지단일세보다는 단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이용된 사회정의론에 있다고 본다. 1. 진보와 빈곤의 클라이맥스 및 논리적 기초로서의 사회정의 『진보와 빈곤』은 헨리 조지 사상의 강력한 표현으로서 빈곤과 부의 불평등 분배의 효과적 해결책으로 토지 공유화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는 토지의 국유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토지가 우리 모두의 공동유산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지는 권리에 기초한 정의론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재산권의 근거로서 각자는 자기의 생산력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므로 자기자신의 노동산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토지는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기회의 이용권리는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조지 정의론의 다음 두 공리는 조지 사상의 논리적 출발점이 된다.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산력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자연이 제공하는 생산기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이와 같은 정의론에 입각하여 생산행위 혹은 생산노력 결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생산력에 대한 권리에 배치되므로 불공정하고, 토지지대에 대한 과세는 토지가 생산되지 않았기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정의론의 기능 조지가 다른 방면에서 개발했던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의론을 사용했던 반면, 나는 정의론에서 출발해서 국가간의 관계에서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 연구하고…
조지가 다른 방면에서 개발했던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