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현황 및 개선방안

1. 성립배경
의료보호법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 별도로 독립,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의료보호사업은 1961년 12월 31일 생활보호법이 제정·공포되고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의료의 내용이 빈약하여 의료보장으로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6년 9월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방안’이 마련되고 이어서 1977년 1월 4일 정부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 시행하다가, 같은 해 12월 31일에 법률 제 3076호로 의료보호법을 제정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7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의료보호법에의해 본격적인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국민의료보호의 실시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의료보장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을 개정(법률 제4353호)하였다.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200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