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사례 분석

2. 개념정의 여기서는 특별히 여자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남녀의 성별에 대하여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소년범을 여자와 남자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여자 소년범’이라는 용어는 범죄현황의 분석을 위한 통계적인 자료 구성의 목적으로 성별을 구분할 때 주로 사용된다. 학문적 의미의 분류에서 여자 소년범죄는 그 연령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속하며 성별 상으로는 여성범죄에 속한다. 1) 청소년 비행 법률상의 의미로 소년범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자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괄해서 비행이라 하고 그 대상자로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면 일반범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과거의 객관적인 범죄 행위와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소년 비행을 다루는 방법도 그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여성범죄 여성범죄는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범죄행위에의 참가에 여성이 가담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뿐이다. 여성범죄는 질적·양적으로 남성범죄에 비하여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여성범죄의 대부분은 절도·장물·사기죄 등의 재산범이며, 영아살해(兒殺害)·낙태·유기(특히 영아유기)죄의 범죄율이 가장 높다. 남성범죄의 특질은 폭력에 있는 데 비하여, 여성범죄의 특질은 주로 불성실·부정직성에 있으며, 살인방법으로는 독살(毒殺)이 많다. 여성의 생리적 특징으로 월경·임신·갱년기 등에 정신적 변동이 심하여 범죄율이 높아지고, 특히 절도죄·방화죄 등은 월경 시에 많이 범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