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방송의 권역확대와 SO를 통한 역외재송신에 대하여

3. 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에 대한 지역민방의 입장 경인방송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의 승인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역민방의 입장이다. 첫째, 방송법 제78조의 법정신에 비추어볼 때 지상파의 SO 및 중계유선을 통한 역외재송신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방송법 제78조제4항에서 역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은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성방송의 재송신을 규정한 개정 방송법 제78조제1항에서 공공성이 강한 KBS1과 EBS만을 의무재송신으로 규정하고, KBS2를 비롯한 여타 지상파는 매체간의 균형발전과 당사자간의 합의 등을 전제로 방송위원회가 승인토록 한 것에 비추어볼 때, SO와 중계유선의 역외재송신도 같은 맥락에서 재송신 승인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민방의 지역사업권은 타 민방에 대해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민방을 허가하면서 정부는 사업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일정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부여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허가받은 지역내에서만 방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민방의 허가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만약 어떤 형태로든 허가구역 이외에서 방송송신이 가능해진다면 지역민방의 존립기반은 급속히 무너질 것이며 방송산업 체계상의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역외재송신의 실익이 없다는 점이다. 경인방송은 수년간 권역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 경기 일부지역을 포함한 시청권역 확대에 성공해 SBS를 제외하면 지역민방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방송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경인방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키스테이션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SO 및 중계유선사를 통한 자사 프로그램의 재송신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 야구중계가 끝난 후 인천, 경기지역 이외의 지역에…
그러나 박찬호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