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부동산 개혁법안에 관하여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화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이나 분양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2) 재건축 추진단계별로 임대주택 가구수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25%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가령, 건축물 연면적이 10만평인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으로 연면적 20만평으로 늘어난다면 증가된 연면적의 25%인 2만5000평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평형은 조합이 알아서 결정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증가된 용적률의 10%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3) 임대주택의 소형평형 의무제 적용여부
임대주택도 소형평형 의무제에 포함된다. 현재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 전용면적 18~25.7평 아파트를 40% 짓도록 하고 있다. 가령, 1000가구를 재건축하는 아파트에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가 200가구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