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하여

제1절 기업체, 대학, 연구소의 직무발명 기반조성

1. 추진배경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집단 및 연구집단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및 연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93년도 66.5%수준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79.5%로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특허청은 종업원,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발명의욕 고취를…(생략)

2.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