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연구의 기반조성에 관하여

제1절 기업체, 대학, 연구소의 직무발명 기반조성 1. 추진배경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집단 및 연구집단 등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 및 연구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이 고도화 될수록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93년도 66.5%수준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79.5%로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특허청은 종업원,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발명의욕 고취를 통하여 직무발명을 촉진하고 국가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발명진흥법 제8조 및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종업원, 연구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고취∙활성화를 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제도』 홍보책자 발간 기업∙연구소 및 대학 등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동제도가 널리 정착되도록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안내책자 5000부를 발간하여 기업∙연구소 및 대학에 배포하였다. □ 2004직무발명경진대회 개최 2004직무발명경진대회가 5월 10일 코엑스(COEX)컨퍼런스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기업체 및 부설연구소 직무발명가들의 발명의욕을 높이고 직무…
2004직무발명경진대회가 5월 10일 코엑스(CO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