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야의 동향에 관한 고찰

연구개발의 성과가 특허화 되더라도 그 기술이 유통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버린다면 연구개발자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사장된 휴면특허의 비율이 매우 높고 기술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할 때, 기술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은 기술개발자에게 이익회수의 기회를 주면서 기술개발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발명을 진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청은 특허거래장터, IP-Mart 등을 통해서 활성화 촉진시책을 시행중이다. 또한 대학간 기술이전, 대학과 기업간의 기술이전, 기업과 기업간의 기술이전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들을 강구중이다. □ 민간부분의 역할강화 지원필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분야의 인프라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 등 세계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지적재산권분야의 경쟁과 분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지식재산분야의 정책기능, 연구기능의 역량강화가 요청된다. 또한 발명진흥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청은 세계에서 유래가 거의 없는 종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우수한 체제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기관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권분야의 하부구조를 건실하게 하여 지식재산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