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에 관한 고찰

특허청은 업종별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특허출원 등 지재권 창출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와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24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에는 54회, 2004년도에는 96회를 개최하여 668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본 협의회에서는 업계의 지재권 관련 공동사업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고, 특허청의 주요시책을 토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여 해소하고 있다.

3절 권리화를 위한 부담경감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
❑ 추진배경
특허수수료 감면대상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 징수규칙”이라 한다.) 개정안이 2003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주요내용(2003. 12월 공포)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창출의욕을 고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