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술의 이전 및 특허사업화 촉진에 관한 고찰

□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사업은 특허기술의 본격적인 사업화에 앞서 시작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으로써 개인 및 중소기업자가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 수출 유망성, 기술적 우수성, 국가산업발전기여도, 사업화 추진의지, 사업화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신청은 매년 1월에 하며 지원금액은 1건당 3,000만원 이내(초과분은 본인부담)에서 학생 및 영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 전액을, 개인발명가는 시작품 제작비의 9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는 시작품 제작비의 8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특허기술평가지원 기술평가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제성·권리성·대체성 기타 요인에 대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술의 시장가치를 환산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기술보유자와 기술수요자간의 “Communication Tool`로 절대적 가치라기보다는 거래의 출발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거래가 성사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