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명활동의 특별지원강화에 관하여

여성의 생산적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및 발명활동은 취약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의 세계순위는 사회참여도 63위, 남녀평등지수 30위이며 5인 이상 사업장 중 여성기업의 비율은 3%에 그쳐 미국의 40%와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 또한 2003년 산업재산4권 전체출원 중 여성발명가의 출원은 3.4%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감성에 바탕한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부창출의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미국경제력의 40%가 지식정보산업에 여성의 감성경영을 접목한 여성기업인에 의해 창출되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여성의 우수한 두뇌를 활용하여 “여성을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축”으로 적극 육성하는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됨에 따른 여성의 능력신장 및 역량결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적정지원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4. 1월 여성부 신설을 계기로 각 정부부처의 여성정책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청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발명 지원을 정부 여성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여성발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능력의 배가를 위한 기반구축의 추진, 수요에 바탕한 실효성 있는 여성발명진흥사업의 전개, 여성발명에 대한 연계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지원효과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절 주요내용 1. 여성발명진흥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지원요망과제 발굴 한국여성발명협회 주관으로 여성발명진흥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요망과제를 발굴하였다(2004. 1. 11～27).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성발명진흥, 여성발명가 기업활동지원, 여성발명기반조성, 여성발명협회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화 등의 주요과제를 발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