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에 관하여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 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방안’ 서문에서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제안함에 있어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노사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하고, 법·제도에 대한 진단 분석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 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2. 본론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 노동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도 하지 않은 채 몇몇 나라의 사례를 나열하고서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을 정립함에 있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회적 논의의 한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은 거의 전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