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와 교육국회에 관하여

- 교육청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 교육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교육청이 처리하는 단위학교에 대한 사무는 대부분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기능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즉 교육청자치로부터 학교자치로 발상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기초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 내지 축소하고 교육부를 개혁하는 한편, 교육자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과잉 팽창한 사립학교는 부실과 부패의 온상이며 비싼 교육비와 열악한 교육여건의 주범이다.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영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의 직영운영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무원칙하게 진행되었던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은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WTO교육개방 협상들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로 누려야 할 교육기본권의 심각한 위축을 초래하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들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사교육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시가 획일적으로 교육을 종속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혁으로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 0교시 수업, 보충·자율학습을 금지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에 주력해야 한다.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0교시수업, 보충·자율학습, 보습학원의 야간교습은 개혁입법을 통해 금지시켜야 하며,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