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와 교육국회에 관하여

- 교육청자치를 학교자치로 전환, 교육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교육청이 처리하는 단위학교에 대한 사무는 대부분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기능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즉 교육청자치로부터 학교자치로 발상을 전환하여, 과감하게 기초 시군구 교육청을 폐지 내지 축소하고 교육부를 개혁하는 한편, 교육자치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사립학교법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과잉 팽창한 사립학교는 부실과 부패의 온상이며 비싼 교육비와 열악한 교육여건의 주범이다. 투명한 운영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보를 위한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영성을 높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 안전한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직영·무상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의 직영운영과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무상 급식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무원칙하게 진행되었던 교육시장화 정책 관련 법안은 재검토하여 폐기해야 한다.
교육주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WTO교육개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