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복지 참여형 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1998년「국민의 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사회복지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른바「생산적 복지」를 표방한 현정권에 의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IMF관리체제하의 실업문제, 노숙자 증가, 가족해체가 두드러진 상황 하에서 긴급구호성격의 공공근로사업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는가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부터 시행)의 실시에 따라 저소득층의 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의 내용과 수준도 상당히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수많은 복지관련 NGO들이 결성되었고 민간사회 안전망이 이룩되어 정부의 사업을 보완하는 노력과 자원봉사활동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2001년 11월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단(필자가 책임연구자였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51만명(전국민의 3.2%)으로서 법 시행 1년 전에 비해 3배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5,500명으로 1998년대비 83%나 증가되었으며 공적부조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