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영화산업 정책레짐의 제도적 형성과 변화에 관한 고찰

1. 제도의 계층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영구불변의 것으로 보는 것은 물론 아니다.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개념이 잘 말해주듯 예전에 형성된 제도는 현재의 행위자들의 행태를 제약한다. 그러나 제도의 탄생과 변화는 분명히 바로 그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합리적 선택이론 시각에서는 “각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위자들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창조되는 제도는 파레토 최적 결과를 창출한다고 이해한다.(하연섭, 1999: 29) 반면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제도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자들 사이의 권력게임의 산물로 이해된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제도의 창설과 변화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역사적 제도주의자들이 지적하듯 행위자들은 결코 진공 속이 아닌 특정한 제도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한국 영화정책레짐의 변화에서 보듯이, 행위자들은 어떤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중층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제도의 계층제 속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다. 행위자들의 전략 선택의 범위나 각 전략의 성공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