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우리정부는 북한의 변화환경을 조성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구도를 새롭게 형성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 남북한 평화·화해·협력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외교안보적인 체제보장과 더불어 북한의 산업화모델이 중국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 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구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를 버리고 점차 시장경제를 확대 도입하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과 더불어 정치군사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새로운 힘의 균형관계 형성을 통해 체제변화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로 보여진다. 우리정부는 미국과 중·러간의 관계악화, 북·중·러의 관계 개선 등 최근 동북아 정세가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구조를 형성, 대북포용정책이 유실될 수 있다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시장을 제국주의적 지배도구로 간주, 세계시장 분리전략을 취하였던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주도의 세계시장이 필요한 나머지, 미국은 물론 한국을 적대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요구에 당면하고 있는 북한이 세계시장통합적 중국·러시아의 국가발전전략을 추종한다면, 북한은 교류협력에 따른 체제동요를 억제하기 위해 중·러·북의 새로운 3각 동맹체제 구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상태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복원하는 결과를 초래, 역설적으로 정부의 남북한간 사실상의 통일상태 추구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