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다 복지회 비리사태와 사회복지에 관하여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주체로 나서야 할 것인가? 국가와 시설장들이 시설비리 척결을 위해 온정과 사랑에 입각하여 투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분명 불가능한 일이다. 시설비리 척결과 개혁을 위한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집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조직화에 달려있고, 조직적인 형태는 바로 사회복지 노동조합의 결성과 확대·강화에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회개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대상자들의 열악한 삶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낮고 미약한 수준이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재 모습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복지의 ‘저발전’이 모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재조건이 반봉건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 재생산되고 있다. 사회복지 자체가 ‘소외된 계층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차원의 활동’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보면, 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어떤 노동계층보다도 소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장시간·중노동·저임금으로 대변되는 시설종사자에 관한 무복지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객관적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미진한 현실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했던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노동운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시켜나갔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반봉건적인 형태로 구조화된 사회복지 현장을 개혁하는 등, 시설비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민주적이고 강력한 사회복지노동조합의 건설에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과연 자신들은 노동자인가?’라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