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고찰

1. 체 계 ○ 미국의 기본적 법체계는 상·하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공포하는 법(Act)과 하위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이 정하는 규정 (Regulation)으로 구성되며 산업안전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직업안전보건법(OSHAct)과 미연방규정 제29장(29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이 중심규정이다. ○ 미연방규칙 제29장은 노동부소 규정으로서 part 1910은 일반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는 수평적기준(Horizontal standards)이며 아래와 같이 특수업종에 적용되는 수직적 기준이 있다. - 29 CFR 1915 : 조선업(Shipyards) - 29 CFR 1917 : 해양터미널(Marine terminals) - 29 CFR 1918 : 항만작업(Long shoring) - 29 CFR 1926 : 건설업(Construction) - 29 CFR 1928 : 농업(Agriculture) ○ 미국의 법은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발표되며,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다. 또한 각 조문이 규칙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한국의 법체계와 달리 각 조문과 기준은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다. ○ 미국의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마련한 초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는 복잡한 절차를 통해 공포되며, 한가지 기준을 제정하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직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미연방 규정OSHA Regulations (Standards-29 CFR) 참조기준 ANSI, NFP 등의 민간단체 그림.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령체계 2. 주요내용 ○ 미국의 OSHAct는 산업재해와 직업병 예방을 규정, 연구, 교육의 3가지 핵심과제를 통해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정되었으며, OSHAct의 내용은 이의 실현을 위한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