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법정퇴직금제도(Abfertigung)와 개혁에 관하여

3. 새로운 퇴직금제도 ○ 정당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노사간 합의에 맡기기로 하였는데, 노사는 놀라운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여 2001년 10월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고, 동 내용은 2002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03년 1월부터 실시됨 ○ 합의내용 - 기존의 퇴직금 수급자격은 유지 - 앞으로는 고용관계개시일부터 적용,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 - 사용자는 고용개시일부터 퇴직일까지 모든 근로자의 임금의 1.5377%를 중앙기금(central fund)에 적립(이제까지는 사내 회계장부에 퇴직금의 50%를 적립 → 사외적립 강화) - 급여 형태 · 해고의 경우 중앙기금으로부터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미래에 받을 노령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연금에 적립(9개 금융기관중 노사가 선정한 기관에 개인별 계좌 설정, 적립) ○ 노사의 득실 - 근로자 입장 · 종래, 퇴직금 상한액을 받기 위해선 동일사용자에게 25년 이상 고용되었어야 하나, 새 제도에서는 고용관계개시 시점부터 계속 상승하여 37년에 상한에 도달 · 그러나, 종전과 달리 사용자가 바뀌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유리 ·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이 6% 유지 - 사용자 입장 : 예상비용(예상이자율 연 6% 전제) 연간 9억 유로 · 이는 현행 연간 부담규모 14.5억 유로보다는 작은 것임 · 다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용자와 직장평의회간 합의에 따라 중앙기금에 (사외) 적립해야 함 · 이 적립금은 민간자본시장에 투자될 것인 바, 사용자에게 수익과 손실의 위험이 병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