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작업장혁신지원 사례에 관하여

FMCS의 개요 미국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를 조정하거나 예방하는 업무는 연방알선조정청(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FMCS)에서 전담하고 있다. FMCS가 1947년 미국 의회에 의해 연방정부의 독립기관으로서 설립된 이래 미국 정부는 노조와 회사의 단체교섭노력을 조사하고 도와주는 중립적인 상근위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해 왔다. FMCS의 주요 기능은 건전하고 안정된 노사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노사간의 단체교섭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을 지원함으로써 파업과 직장폐쇄가 자유로운 상거래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경쟁 시대에 노사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FMCS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전 미국에 걸쳐 상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정관(mediators)이 2백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들은 노사나 노조와 연방정부, 정부기관들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하는데 그들 시간의 38%를 할애하고 있다. 연방 노동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나 회사는 노동계약이 만료되기 60일전 서면으로 FMCS에 통보해야 한다. FMCS 본부는 그 통보를 지역 책임자에게 전해주고 다시 지역책임자는 그것을 각각 조정관에게 할당한다. 조정관은 계약이 만료되는 노사양측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노동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조정관들은 만료 계약의 25～30% 정도에 개입하는데 사전 접촉과 노사양측의 진척을 조사함으로써 언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지를 간파하여 파업이 일어나기 전에 개입할 수 있다. 연방조정관들이 조정하는 경우 90% 이상 노사가 합의에 이루도록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1978년 노사협력법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ct)이 제정되어 FMCS는 직업안정과 조직효율성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노동자…
1978년 노사협력법 (Labor-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