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모자 가정 현황 및 관련정책 및 서비스

1) 독일의 모가자정(독신모) 미혼 여성, 별거 중인 여성, 이혼 여성, 그리고 미망인이 된 여성이 부양해야 할 아동을 데리고 가계를 이끌어 나가는 경우 독신모로 인정을 받는다. 따라서 혼인 관계 여부를 중시하는 우리 식 개념인 미혼모(未婚母)와 독일어인 “Alleinerziehende Mutter(독신모: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사이에는 개념 차이가 있다. ① 현황 독신모 수는 현재 증가 추세를 보인다. 통일 후 처음으로 집계한 통계를 보면, 1991년 4월 현재 독일 전국에 약 2백50만명 정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다. 3년 뒤 1994년 4월 그 수는 약 2백70만명 정도로 증가했다. 이 중 85%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 즉 독신모이다(BMFSFJ, 1997:1). 1997년 4월 마이크로 센서스 추계에 의하면 가정에서 미성년 아동 양육을 담당하는 독일 여성 수는 약 9백1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7%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독일 통계청 보도 자료, 1998년 5월 8일). 과거에 비해 사별보다는, 이혼이 독신모가 되는 원인으로서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크며, 미혼 상태에서 자의든 타의든 아이를 낳아서 독신모가 되는 여성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② 관련정책 및 서비스 독일 사회정책이 독신모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취약한 경제적 자립 기반, 주거 문제, 혼자 아동 양육을 담당하면서 생기는 심리적 육체적 부담,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 취업과 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부담. 독신모를 대상으로 하는 독일 사회정책은 위와 같은 문제를, 그러나, 구동독과 구서독이라는 환경 틀 속에서 고려해야 한다. 여성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판이했던 두 사회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히 구동독 독신모는 전혀 새로운 사회정책에 적응해야 했다. 독일에서 독신모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