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의 비호권

2. 외교적 비호권의 인정근거 학자들간에는 외교적 비호가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중세 교회에 의한 비호는 신의 권리로 간주되었으나, 근대 국제법 학자들은 세속 법이론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로티우스는 치외법권이라는 가설을 만들어 냈다. 즉 외교사절은 그를 파견한 주권자를 대표하여 활동하므로 그가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공관)는 현지 영토의 바깥과 마찬가지라는 가설이었다. 한편 그로티우스식 가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은 다른데서 근거를 찾았다. ① 인도주의적 필요, ② 정치적 유용성, ③ 범죄의 성격, ④보호받는 사람의 중요성 등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관행 자체를 거부하였다. 외교공관은 외교사절의 행위가 곧 그를 파견한 주권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것이므로, 범죄장의 보호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근대 초기 대부분의 국제법 학자들은 외교적 비호의 인정이란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를 인정하는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3. 오늘날 외교적 비호권의 인식 외교적 비호권이 현재 국제법상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근대 국제법 발달 초기 이의 인정근거로 활용되던 치외법권 개념이 이제는 수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외교적 비호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오늘 날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는 외교관으로서의 임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그러한 임무수행과 관계없는 외교적 비호권이 주장될 수도 없다. 다만 외교공관의 불가침성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외교적 비호가 실시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