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현대사 조별 토론 보고서

둘째, 고도성장을 지탱한 원천은 생산성의 향상 보다는 주로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의 양적 확대에 있었다. 단위투입당 산출로 정의되는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의 증가는 별로 높지 않았다. 1963-90년에 연평균 성장률 8.74%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요소투입이 6.36%로 약 3/4를 차지하고 TFP는 약 1/4에 해당하는 평균 2.4% 상승하였을 뿐이다. 요소투입 중에서도 노동투입이 3.04%로 기여도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농촌으로부터 연간 50만 명씩 이농한 것이 고도 경제성장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러한 성장방식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공급능력이 부족해지기 전까지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조건이 변화되면 한계에 부딪친다. 셋째, 외자 도입과 수출지향에 의한 공업화였다.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수지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채를 도입하였다. 1960년대에는 투자재원 조달의 40% 이상을 외채에 의존하였고,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도입된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의 합은 24억5천만 달러에 달했다. 차관도입이 가장 많았던 1971년에는 차관액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의 35.8%, GNP의 7.8%에 달하였다. GNP 대비 외채비율은 1965년 7%에서 67년 14%, 71년에는 30%로 높아졌다. 1972-79년에는 125억5천만 달러의 차관이 도입되었다. 기간 중 차관도입액은 GNP의 5%를 상회했다. 수출입의존도는 62년 18.1%에서 70년 34.3%, 75년 59%. 80년 65.6%로 급상승했다. 1985년경까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국민경제의 확대재생산이 외국자본과 해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국내시장과는 연관이 약한 재생산구조가 확립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