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변동론

Ⅰ. 문제제기 ○ 최근 들어 전반적인 고용사정의 악화와 함께, 청년 실업 문제가 새로운 정책적 이슈로 등장 - 전체 실업률이 3.6%인 반면, 20대 청년층 실업률이 7%를 상회하는 등 2000년 이후 일시 호전되던 청년층의 구직난이 다시 악화되는 양상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 중. ○ 다른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사오정 · 오륙도라는 신조어로 대표되는 중장년 실업 문제도 존재하고 있음. - 또한 상당한 규모의 청년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생산직에서의 높은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적 자원배분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 - 즉 우리나라에서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경제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관행 변화를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특히 90년대 이후 기업규모별 노동시장의 분단화가 심화되면서 상당수 청년층이 초기의 대기실업, 이후의 만성실업 혹은 노동시장 퇴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 이는 단순히 일자리의 개수 부족보다는,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의 감소, 혹은 그 규모에 비해 이들 일자리에 대한 청년 구직자가 상대적으로 과도한 점이 현재 청년실업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의미 ○ 따라서 청년실업 문제도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 근본적으로는 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으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시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불일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 ○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으로 노동수요가 생산물 수요의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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