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한국정부의 모습

Ⅰ. 한국 정부의 문제점

우선 첫번째로 우리손으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데에서 한국 정부의 문제점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일본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에 독립정권을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친미정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을 정부 관료로 구성하였고, 정부 관료가 된 친미 세력들은 미국에 낮은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분단으로 이어진 상황에서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에서 근대적인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두번째로 박정희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독재가 많은 문제점을 발생했다고 본다. 군사 쿠데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