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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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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정책의 형성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의료보장정책의형성과문제점에관한연구
의료보장정책의형성과문제점에관한연구
본문/내용
가. 통합의 이념과 실천모형과의 괴리
의료보험의 통합논리에서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우리가 택한 모형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모형이 아닌 한국형이라는 데에 기인한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장하게 된 데에는 재원조달의 분리에 따른 형평성 결여 문제, 제도의 다양화에 따른 국민연대성 결여문제, 다원 조직에 따른 관리의 비효율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인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이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노출되고, 의료자원의 분포가 지역간에 편중된 실정에서 통합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국과 같이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공영제인 것이다. 그런데 국가공영제를 통합의 모형으로 제시할 경우 당시의 사회분위기로 보아 사회주의자로 몰릴 우려와 함께 통합을 지지하는 의료계와 갈라 설 염려가 있었다. 이에 전국민을 단일관리하는 모형을 국가공영제가 아닌 사회보험방식의 통합모형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에 실천에는 많은 문제가 생긴다. 전국민을 단일관리할 경우,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고 의료공급은 국가의 수요독점 구조로 하는 국가공영제를 택하여야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의료비 관리도 용이한데 단일조합형 통합모형이라는 한국형을 고집함에 따라 이념과 제도가 불일치하여 의료보험통합의 이점으로 주장되던 내용이 실현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제도의 부작용만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통합을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국형 의료보험 모형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국가공영제를 종국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이르는 지름길이 바로 의료보험통합이기 때문에 통합대열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통합을 주도한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의 김연명(1999)은 의료보험통합은 역사적인 선례를 찾아 볼 수 없는「한국형 복지제도」라는 혁명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거대한 실험이라는 표현을 …
통합을 주도한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의 김연명(1999)은 의료보험…
통합을 주도한 시민단체의 하나인 참여연대의 김연명(1999)은 의료보험…
참고문헌
강창구, 1994. 5. 2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공청회 진술내용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89. 2. 10.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 심사기구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3. 7. 7.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4. 5. 2.
김연명, 이익집단의 벽에 가로막힌 한국형 복지모델, 신동아 1999년 12월호.
김영모외, 국민의료개보험화의 합리적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2. 12
김용익,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1994. 12.
김일순외,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1980. 5
김일순외, 포괄수가개발 및 실용방안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1984. 10
김정렴, 한국의 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1990
김한중, 조우현, RBRVS와 우리 나라 의료보험수가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1990년도 학술연 제집, 1990년 11월
김한중외, 한국과 미국의 기술료에 대한 상대가치 비교, 보건행정학회, 제2권 제1호, 1992년 7월: 1-16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 한 상대가치 개발, 1997. 10.
대한병원협회, 병원협회지, 1976년 7월호
문옥륜,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1988. 8
문옥륜, 한국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1990
문옥륜, 배상수, 의료보험진료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1984. 4
문태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덕암 문태준 회고록), 샘터, 1997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 전국민의료보험실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1987. 2. 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보건사회부, 제2종 의료보험시범사업 세부계획, 1981. 5
보건사회부,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실적, 1982. 10
보건사회부, 한국형 국민의료보장 방안, 1982. 11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보고 서, 1988. 8. 25.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지불제도 및 심사기구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89
사회보장연구회,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통합일원화 방안, 1988. 7
서창진외, DRG지불제도 시법사업 제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실시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4
손명세, 한국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의 연결망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신영수외, 공교보험의 진료비변동 및 그 요인에 관한 분석, 서울대 병원연구소, 1983. 12
신영수외, DRG적용모형의 실용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병원연구소, 1987. 12
양명생, 한국의료보험 진료수가제정 및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박사 학위논문), 1993. 12
양재모, 사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건의, 보건사회부, 1961. 5. 16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994. 6
의료보험연구자일동, 한국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1988. 8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1997. 7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현행제도 채택배경과 일원화 주장, 1982. 12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외, 의료보험확대 시책의 실시에 관한 건의, 1986. 9. 9
이규식외,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이규식외,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재정안정화방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이규식,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3권, 1987. 11
이규식, 의료보장제도개혁과 합리적 관리체계, 행정쇄신위원회, 1994. 12
이규식,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행정학회지, 제7권 제1호, 1997. 5
이두호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료보험 관리체계 일원화에 관한 제 문제, 1080. 10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의료보험시정운동소식, 제1호(‘88. 5. 16자), 제2호(’88. 8. 18자)
정명채, 지역의료보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개선효과, 신한국당 농어촌 의료보험대책 소위원 회 1차회의, 1997. 6. 30.
조홍준, 한국 의료보장이 나아갈 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제도 심포지움, 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 1998. 9. 3
차흥봉, 제2종 의료보험의 현황과 적용확대방향, 제2종 의료보험 확대방안에 대한 세미나,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9. 2- 3.
차흥봉,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1988. 8
최병호외,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2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재정기구설치를 통한 옥구군민의 보건 의료수요측정계획, 197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보건시범사업종합평가보고, 1980. 12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험수가정책의 발전방향, 1994. 5. 20(미발간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97 병원경영분석, 199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198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대학병원 환자집중 완화방안 연구, 1983. 6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 1987
황성균, 의료보험개혁방안, 1997. 8
高智英太郞, 고고 고ㅗㄲㄱ 獨逸 保險者 選擇의 自由化부터 3年의 軌跡을 따라, 「健康保險」, 日本 健康保 險連合會, 1999年 9月號
Folland S, A.C. Goodman, and M. Stano,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1993
Green, A. An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Greenberg W. Competition, Regulation, and Rationing in Health Care,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91
Normand. C and A. Weber, Social Health Insurance- A Guide Book for Planning, WHO & ILO, 1994
Saltman, R.B. and J. Figueras, `Analysing the Evidence on European Health Care Reform,` Health Affairs, Vol. 17, No. 2, March/April 1998: 85- 108
World Bank, Korea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ctor, Report No. 7412-KO, June 14, 1989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관계법안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89. 2. 10.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 심사기구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3. 7. 7.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의료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공청회 진술내용, 1994. 5. 2.
김연명, 이익집단의 벽에 가로막힌 한국형 복지모델, 신동아 1999년 12월호.
김영모외, 국민의료개보험화의 합리적 방안,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2. 12
김용익, 의료보장체계 통합일원화의 필요성과 대안, 행정쇄신위원회, 1994. 12.
김일순외, 의료보험수가개발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1980. 5
김일순외, 포괄수가개발 및 실용방안연구,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1984. 10
김정렴, 한국의 경제정책 30년사, 중앙일보사, 1990
김한중, 조우현, RBRVS와 우리 나라 의료보험수가체계, 한국보건행정학회 1990년도 학술연 제집, 1990년 11월
김한중외, 한국과 미국의 기술료에 대한 상대가치 비교, 보건행정학회, 제2권 제1호, 1992년 7월: 1-16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및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 한 상대가치 개발, 1997. 10.
대한병원협회, 병원협회지, 1976년 7월호
문옥륜,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1988. 8
문옥륜, 한국의료보험론, 신광출판사, 1990
문옥륜, 배상수, 의료보험진료비 정액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1984. 4
문태준,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덕암 문태준 회고록), 샘터, 1997
민주정의당 정책위원회, 전국민의료보험실시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 1987. 2. 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8
보건사회부, 제2종 의료보험시범사업 세부계획, 1981. 5
보건사회부, 의료보험일원화관련추진실적, 1982. 10
보건사회부, 한국형 국민의료보장 방안, 1982. 11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보험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보고 서, 1988. 8. 25.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의료보험진료비 심사지불제도 및 심사기구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989
사회보장연구회, 전국민 의료보험을 위한 통합일원화 방안, 1988. 7
서창진외, DRG지불제도 시법사업 제2차년도 평가 및 3차년도 실시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4
손명세, 한국의료보험정책 결정과정의 연결망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9
신영수외, 공교보험의 진료비변동 및 그 요인에 관한 분석, 서울대 병원연구소, 1983. 12
신영수외, DRG적용모형의 실용화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병원연구소, 1987. 12
양명생, 한국의료보험 진료수가제정 및 인상조정과정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대학원(박사 학위논문), 1993. 12
양재모, 사회보장제도 창시에 관한 건의, 보건사회부, 1961. 5. 16
의료보장개혁위원회, 의료보장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994. 6
의료보험연구자일동, 한국의료보험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1988. 8
의료보험연합회, 의료보험의 발자취, 1997. 7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의료보험관리운영체계-현행제도 채택배경과 일원화 주장, 1982. 12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외, 의료보험확대 시책의 실시에 관한 건의, 1986. 9. 9
이규식외, 전국민의료보험실시를 위한 제도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이규식외, 지역의료보험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재정안정화방안,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6
이규식, 전국민의료보험과 관리운영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제3권, 1987. 11
이규식, 의료보장제도개혁과 합리적 관리체계, 행정쇄신위원회, 1994. 12
이규식,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행정학회지, 제7권 제1호, 1997. 5
이두호외, 국민의료보장론, 나남, 1992
전국경제인연합회, 의료보험 관리체계 일원화에 관한 제 문제, 1080. 10
전국의료보험대책위원회, 의료보험시정운동소식, 제1호(‘88. 5. 16자), 제2호(’88. 8. 18자)
정명채, 지역의료보험 통합관리의 필요성과 개선효과, 신한국당 농어촌 의료보험대책 소위원 회 1차회의, 1997. 6. 30.
조홍준, 한국 의료보장이 나아갈 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제도 심포지움, 인도주의 실천의 사협의회, 1998. 9. 3
차흥봉, 제2종 의료보험의 현황과 적용확대방향, 제2종 의료보험 확대방안에 대한 세미나,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2. 9. 2- 3.
차흥봉, 의료보장제도의 발전적 개선방향, 보건사회부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1988. 8
최병호외,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2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재정기구설치를 통한 옥구군민의 보건 의료수요측정계획, 197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보건시범사업종합평가보고, 1980. 12
한국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험수가정책의 발전방향, 1994. 5. 20(미발간 자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97 병원경영분석, 1998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 1982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대학병원 환자집중 완화방안 연구, 1983. 6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전국보건의료망편성을 위한 조사연구, 1987
황성균, 의료보험개혁방안, 1997. 8
高智英太郞, 고고 고ㅗㄲㄱ 獨逸 保險者 選擇의 自由化부터 3年의 軌跡을 따라, 「健康保險」, 日本 健康保 險連合會, 1999年 9月號
Folland S, A.C. Goodman, and M. Stano, The Economics of Health and Health Care, Maxwell Macmillan International, 1993
Green, A. An Introduction to Health Planning in Developing Count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Greenberg W. Competition, Regulation, and Rationing in Health Care, Health Administration Press, 1991
Normand. C and A. Weber, Social Health Insurance- A Guide Book for Planning, WHO & ILO, 1994
Saltman, R.B. and J. Figueras, `Analysing the Evidence on European Health Care Reform,` Health Affairs, Vol. 17, No. 2, March/April 1998: 85- 108
World Bank, Korea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ctor, Report No. 7412-KO, June 14,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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