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와 교육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지방 교육 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다. 민주주의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 주민의사를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선거로 뽑힌 의원(비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를 설득시켜 국가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듯이 지방자치도 전문가들이 선거로 뽑힌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설득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는 입법(조례제정)과정이나 예산안 심의·의결 등의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을 보통 행정 기관에서 분리시키고 또한 집행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교육위원회)로 하는 것이다.

Ⅲ.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1. 미국의 지방교육행정조직
미국의 교육자치제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하여 비전문가(Laymen)의 관리가 지방 자치의 개념을 두 발판으로 하여 발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