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방안

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1. 여권압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압류해 사업장 이탈을 막으려 한다. 신분증을 압류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고 잔업과 휴일근무를 강요당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만 연수생 또는 미동록 이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것을 문제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례) 2001년 연수생으로 입국한 조선족 이영환 씨(38)는 일하던 회사의 사장이 여권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이다. 거액의 브로커 비용을 내고 입국했다가 약속과는 달리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그는 연수업체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장은 “도망갔으니 여권은 못 돌려준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여권을 압류당하면 합법적인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신분증 없이 작업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때도 신분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여권 압류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