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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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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수도권 내 광역 버스 및 도시철도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 및 실행방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수도권대중교통체계의통합관리방안에관한연구
수도권대중교통체계의통합관리방안에관한연구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 1.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현황
- (1) 수도권 교통의 현황
- (2)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현황
- 2.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 (1) 도시철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 1) 건설측면에서의 통합관리
- 2) 운영측면에서의 통합관리
- (2) 버스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 3.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현황 및 문제점
- (1) 수도권 대중교통행정체계의 현황
- (2) 광역교통행정기구의 현황
- (3)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의 문제점
- Ⅲ.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통합관리 방안
- 1. 수도권 대중교통정책의 변화
- (1) 도시철도 및 철도
- 1) 지하철 9호선
- 2) 기존 수도권 전철의 1개 노선
- 3) 신분당선
- (2) 철도부문 - 시설과 운영의 분리 및 철도운영주식회사의 설립
- (3) 버스부문
- 1) 보조금 지급
- 2) 노선입찰제
- 3) 업체대형화16
- 2.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안)
- (1) 전제
- (2) 수도권 광역교통행정기구(안)
- 1) 조직
- 2) 업무
- 3) 재원
- (3)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영체제(안)
- 3.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안)
- (1) 중앙정부 주도형
- 1) 조직
- 2) 업무
- 3) 재원
- (2) 지방자치단체 연합형
- 1) 조직
- 2) 업무
- 3) 재원
- (3)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 방안비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도권 대중교통체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도시철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측면에서의 통합관리
- 수도권 도시철도, 즉 지하철 및 전철의 건설주체는 행정구역별로 다름.
- 지하철의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수립됨. 노선결정시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전체의 편익을 우선해야 하는 건설교통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수도권 전체의 관점에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하여 건설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표 6> 참조).
서울시와 인천시는 건설재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자체재원보다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이들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운영주체에 전가해 왔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전철의 건설계획은 중앙정부 기관인 철도청에서 수립되고 있음.
철도청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철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전철망은…
(1) 도시철도 통합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측면에서의 통합관리
- 수도권 도시철도, 즉 지하철 및 전철의 건설주체는 행정구역별로 다름.
- 지하철의 건설계획은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수립됨. 노선결정시 시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전체의 편익을 우선해야 하는 건설교통부와 견해가 다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수도권 전체의 관점에서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와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기 위하여 건설계획에 대한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표 6> 참조).
서울시와 인천시는 건설재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대부분을 자체재원보다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고 이들 차입금의 상당부분을 운영주체에 전가해 왔기 때문에 운영주체는 원리금 상환부담에 따른 누적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전철의 건설계획은 중앙정부 기관인 철도청에서 수립되고 있음.
철도청은 기본적으로 지역간 철도망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기 때문에 전철망은…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2. 건설교통부(2000), 교통통계연보.
3. 경기도(2000), 경기도통계연보.
4. 교통개발연구원(2000), 수도권 개발 확산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의 기본 연구.
5. 국토개발연구원(2000),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6. 도화용(2000),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입찰제 도입 및 운용방안,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상범(2001), “버스재정의 지원 및 확보방안”, 월간교통, 2001·7, pp. 30-35.
8. 서울시(1997), 서울시 교통센서스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9. 서울시(2000), 서울통계연보.
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시내버스업체의 적정운영규모 및 합리적인 경영시스 템 개발 연구.
11. 신부용(2000), 서울과 세계 4대도시 교통행정체계 비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2. 安部誠治(2000), 한·일 대도시권 도시철도 비교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 이상민(1999), “런던의 버스산업 민영화와 입찰제 시행에 대한 고찰”, 월간교통, 1999·7, pp. 60-66.
14. 이상민(2001), “버스 정책의 방향”, 월간교통, 2001·7, pp. 12-17.
15. 이창훈(2000), 수도권의 도시철도망 확충방향 제언, 교통개발연구원.
16. 인천시(2000), 인천시통계연보.
17. 통계청(2000), 주민등록인구통계.
18. 하헌구·김천곤(2000), 교통시설 투자재원 조달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통개발연구원.
19. 한국개발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앤더슨컨설팅(1999), 지하철 및 광역전철의
건설·운영 개선방안.
20. 홍갑선·강상욱(1995), 광역도시의 지하철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21. 홍갑선(1999), 교통세의 세입 추정 및 대책 방향, 교통개발연구원.
22. 홍갑선(2001), 일부노선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절차수립 연구 - 중간연구심 의회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23. 황기연(1999), 대중교통 요금체계의 다양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4. 황상규(2001),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중심으 로”, 월간교통, 2001·7, pp. 6-11.
25. 황상규·박병정(2000),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교통개발연 구원.
26. 황상규·박병정(2000), 시내버스 운송사업조정의 기준 및 방법, 교통개발연구원.
(2) 국외문헌
1. Built Environment(1991), Theme: Transport in World Cities, Alexandrine Press, Vol. 17, No. 2.
2. D. M. van de Velde(1999), “Organizational Forms and Enterpreneurship in Public Transport Part Ⅰ: Classifying Organisational Forms`, Transport Policy, Vol. 6., pp. 147-157.
3. Glaister, S. et al.(1998), Transport Policy in Britain, MaCmillan Press Ltd.
4. Gomez-Ibanez, J. A. et al.(1987), Deregulating Urban Bus Service: Britain`s Early Experience and the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Report No. MA-11-0046 to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rban Mass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5. Harold Wolman and George Reigeluth(1980), Financing Urban Public Transportation: the U.S. and Europe, Transaction Books.
6. Kennedy, D.(1995), `London bus tendering: an overview`, Transport Reviews,
Vol. 15, No. 3, pp. 253-264.
7. Kim, Minjoung and Sungsoo Kim(2001), `An Analysis of the Cost Structure of Seoul`s Rail Transit Property: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Proceedings of the 9th World Conference on Transport Research in Seoul, Korea.
8. Nigel G. Harris(1996), `The Marginal Profitability of Train Services in London`, Transport Policy, Vol. 3, No. 1/2, pp. 17-20.
9. Nigel H. M. Wilson(1990), `Organizational Options for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U.S.`,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Vol. , pp. 1-10.
10. Peter Else(1996), `Subsidy Requirements in a Restructured Rail Network: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ritish Rail`, Transport Policy, Vol. 3, No. 1/2, pp. 13-15
1. 건설교통부(2000),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2. 건설교통부(2000), 교통통계연보.
3. 경기도(2000), 경기도통계연보.
4. 교통개발연구원(2000), 수도권 개발 확산에 대비한 광역교통대책의 기본 연구.
5. 국토개발연구원(2000),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6. 도화용(2000),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노선입찰제 도입 및 운용방안, 서울대학 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박상범(2001), “버스재정의 지원 및 확보방안”, 월간교통, 2001·7, pp.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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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0), 시내버스업체의 적정운영규모 및 합리적인 경영시스 템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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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창훈(2000), 수도권의 도시철도망 확충방향 제언,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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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한국개발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앤더슨컨설팅(1999), 지하철 및 광역전철의
건설·운영 개선방안.
20. 홍갑선·강상욱(1995), 광역도시의 지하철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21. 홍갑선(1999), 교통세의 세입 추정 및 대책 방향, 교통개발연구원.
22. 홍갑선(2001), 일부노선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및 절차수립 연구 - 중간연구심 의회 자료-,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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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황상규(2001), “대중교통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대중교통 통합 운영을 중심으 로”, 월간교통, 2001·7, pp. 6-11.
25. 황상규·박병정(2000), 대중교통환승요금 할인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교통개발연 구원.
26. 황상규·박병정(2000), 시내버스 운송사업조정의 기준 및 방법, 교통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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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uilt Environment(1991), Theme: Transport in World Cities, Alexandrine Press, Vol. 17,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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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omez-Ibanez, J. A. et al.(1987), Deregulating Urban Bus Service: Britain`s Early Experience and the 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Report No. MA-11-0046 to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rban Mass Transportation Administration, Harvard University.
5. Harold Wolman and George Reigeluth(1980), Financing Urban Public Transportation: the U.S. and Europe, Transaction Books.
6. Kennedy, D.(1995), `London bus tendering: an overview`, Transport Reviews,
Vol. 15, No. 3, pp. 253-264.
7. Kim, Minjoung and Sungsoo Kim(2001), `An Analysis of the Cost Structure of Seoul`s Rail Transit Property: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Proceedings of the 9th World Conference on Transport Research in Seoul, Korea.
8. Nigel G. Harris(1996), `The Marginal Profitability of Train Services in London`, Transport Policy, Vol. 3, No. 1/2, pp. 17-20.
9. Nigel H. M. Wilson(1990), `Organizational Options for Public Transportation in the U.S.`, Transportation Planning and Technology, Vol. , pp. 1-10.
10. Peter Else(1996), `Subsidy Requirements in a Restructured Rail Network: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British Rail`, Transport Policy, Vol. 3, No. 1/2, pp.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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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kde******* Date : 2015-06-22 FileNo : 16133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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