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찰

① 횡단보도의 설치나 도로폭 축소와 차량소통, 보도상 불법주차단속과 상권보호, 이면도로 주차허용과 생활공간 확보 등 자동차와 인간간 우선순위 갈등이다. ② 버스전용차로와 승용차량 지체, 혼잡통행료 징수와 대중교통에 대한 면제특혜, 저렴한 대중교통비용과 비싼 승용차 과세 등을 둘러싼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와의 갈등. ③ 지하철 확대에 따른 버스승객감소, 지하철 노선과 중첩된 버스노선, 버스노선과 마을버스 및 대형유통점에서 운행하는 버스간 노선 중첩 등은 대표적 대중교통수단들 간의 갈등의 사례이다. ④ 화물집중발생지구에서의 장기승용차주차와 화물차량 주정차공간 확보 문제, 화물차량의 도심진입규제 및 운행규제 등은 사람통행과 화물통행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의 예이다. ⑤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및 고가도로의 증설, 도시철도의 추가건설, 신규시설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접근과 기존시설의 효율적관리와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억제를 우선 또는 병행해야 하는가와 같은 공급적 해결방법과 관리적 해결방안의 갈등이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서울과 같이 흡인력이 높은 도시에서 교통시설공급에 따른 새로운 수요의 창출(generated demand)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내부갈등에 더하여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유사분야간, 유관행정조직간, 여론형성기관간 등의 외부적 갈등이 있다. ① 도시계획, 환경, 물류, 첨단정보기술 등 유관학문과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보다는 사업추진시 서로의 지분만을 확보하는데 급급하다. ② 행정에 있어서 신호기, 안전표지판, 도시고속도로 운영 등은 경찰, 교통관리 및 대중교통은 교통관리실, 도로건설 및 운영은 건설국, 지하철건설은 지하철건설본부, 운영은 2개의 지하철공사, 이면도로 사업은 구청,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인천시 등으로 건설, 관리, 운영이 각각 분리되어 통합적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교통문제를 접근 또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