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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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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상회담이후 북한 체제의 변화 가능성 문제를 방법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두번째의 비교접근방식을 기초로 정치와 경제를 종합적으로 같이 보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식에 의해 다루어 보면서 과연 북한식 경제개혁 모델 즉 ‘김정일 모델’의 구축이 가능할 것인지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북한체제의변화가능성에관한정치경제학적접근에관한연구
목차/차례
1. 서론
2. 북한 경제체제의 특성
2.1 보편성 - 마지막 스탈린 모델2.2 특수성 - 김일성 모델
3. 김정일 경제정책의 특징
3.1 이중적 체제전략3.2 이원적 발전전략
4. 김정일 모델의 구축 가능성
4.1 김일성 모델의 계승4.2 등소평 모델과 고르비 모델
4.3 김정일 모델의 독자성
5. 결론
본문/내용
여기서 앞의 체제의 기본유형을 결정하는 요소에 본질적 변화가 있는 경우가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이다. 반면 앞의 요소에 비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뒤의 요소에만 변화가 있는 경우는 체제내의 개혁(reform)으로 구분한다.
2.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1 보편성 - 마지막 스탈린 모델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독재, 경제적으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의 균등을 사회적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여타 사회주의 체제와 보편성을 공유한다.
북한 경제체제의 보편적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소유측면에서 생산수단(means of production) 또는 자본이 국가소유(전인민적 소유) 또는 협동적(집단적)소유로 된다. 여기서 협동적 소유는 농업과 어업부문의 협동단체에 소속된 토지, 건물, 어선, 농기구 등이 그 대상이 되며 사회주의가 발전하여 공산주의 단계로 진입하면서 협동적 소유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개인 소유는 농산품, 개인부업으로 생산한 물품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자원배분 측면에서는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생략)
참고문헌
고정식(1999), “남북한 경제협력과 정경분리: 대만·중국간 경제협력과의 비교”,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pp. 223-268.
고현욱(1999), “북한경제연구의 딜레마와 제언: 개혁논의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pp. 337-361.
김광인(2000), “최근 북한의 공장 기업소 구조조정”, 「통일경제」,3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 99-104.
박정동(1999), `북한의 경제정책, 변하고 있는가, 외자유치정책`, 「통일경제」,9월호 현대경제연구원, pp. 24-29.
박제훈(1992), 「독립국가연합의 출범과 한·소 경제협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제훈(1995), “체제전환과 통일의 비교정치경제학”, 「비교경제연구」, 한국비교경제학회, pp.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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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훈(1997), “북한체제의 이행전망과 제도개혁과제”, 양운철 편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의 개방과 분단국 경험」, 세종연구소, pp.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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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wjb****** Date : 2015-07-31 FileNo : 16133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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