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론의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라

Ⅰ. 序論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육군 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제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 세력 판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연설을 했다. “한국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도 달라질 것” 이라는 이야기 이고, 한국이 더 이상 남쪽의 한국ㆍ미국ㆍ일본과 북쪽의 북한ㆍ 중국ㆍ 러시아가 대립하는 냉전구도에 갇혀 지내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북으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중간에 서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 때의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중간자리가 가장 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중심축이 미국과 중국의 상호견제 또는 대립이라 할 수 있다. 6자회담이 표류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 한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라 그 파장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까지 감안 한다면 현재 한국의 외교노선이 고립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대미ㆍ대일 과의 거리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