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의 원칙과 대안에 관한 연구

3.5.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2001년부터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단위학교 재정의 자율과 책무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 자율을 주고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에는 반드시 재정적인 자율과 권한의 이양도 뒤따라야 한다. 행정적인 권한의 이양과 자율은 증가시키고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여, 행정적 권한과 자율이 재정적인 권한과 자율과 일치하지 못하는 체제는 지속될 수 없다. 중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지방교육재정에 있어서도 교육예산의 교육부, 광역교육청, 단위학교의 흐름을 기축으로 하고 학교환경시설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시도에서 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본고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의 예산상 자율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청 단위로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목적지원경비를 점진적이지만 계획적으로 단위학교 기본경비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기본운영비와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목적성 경비의 많은 부분이 표준화가 가능하므로 총액지원의 비중을 제고하여야 한다. 예컨대 5개년 계획을 세워 매년 10%씩 기본운영비를 증가시켜 향후 5년 뒤 목적지원경비의 비중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