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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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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의 외환배정과 경제적 지대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1950년대의외환배정과경제적지대에관한연구
1950년대의외환배정과경제적지대에관한연구
본문/내용
Ⅲ 외환의 배정과 경제적 지대
1950년대에 외환 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이고 또 하나는 정부보유 외환의 배정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로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컸다. 나머지 수출불 등의 경우에는 정부가 배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그림2의 α의 크기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 둘째, 외환의 초과수요 하에서 정부에 의한 배정이 불가피할 터인데 외환이 주로 누구에게 배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외환의 배정방식 여하는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유인(incentive)을 주고자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1950년대 한국경제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외환배정제도
먼저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히 언급해 두기로 하자. 한미간에 협의를 통해 원조물자의 도입 내용(계획원조 또는 비계획원조, 도입 품목과 규모, 구매형식 등)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담은 구매요청서(FR)를 ICA(또는 FOA)본부에 보내면 검토 후 구매승인서(PA)가 발급된다. 이를 기초로 품목에 따라 외자청(정부구매의 경우)이나 한국은행(상업구매의 경우)이 공개입찰 등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고 그들에게 상공부의 수입허가증에 해당하는 부구매승인서(SA)를 발급한다. 여기서 낙찰자는 정부를 대신하는 수입대행업자(정부구매의 경우)가 되거나 일반 무역업자나 실수요자(상업구매의 경우)가 된다. 이후는 통상의 수입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조물자의 도입이 이루어진다(이대근 2002: 299-306).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에서 유의할 점은 한국의 구매자에게 외환이 건네지는 것은 아니며, 원조물자의 수출업자에게 지불되는 대금은 워싱…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에서 유의할 점은 한국의 구…
원조물자 구매자금의 배정에서 유의할 점은 한국의 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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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jd*** Date : 2013-01-25 FileNo : 1613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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