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현황과 과제

Ⅰ.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0 이제까지 장애인은 경제활동 참가기회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 및 납세의 주체가 아닌 소비의 주제, 면세 및 보호의 대상자로 머물러 왔다. 0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함은 물론 장애인을 더이상 우리사회의 기생적 존재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0 또한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사업주(구인자)의 입장에서 인력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가운데 장애인 노동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의 실업률은 대단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구인난 속의 장애인 구직난을 해소시켜 우리 경제·사회의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2. 기본이념 가. 인권의 존중 0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기본전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차별이 상존해 왔다는 사실의 인식과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0 소수집단으로서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회전체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전체사회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0 따라서 장애인도 당연히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그 권리로써 생존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제도는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나. 사회적 책임 0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사업주, 장애인, 정부가 각각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그 책임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0 기업은 사회를 기반으로 성립·발전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의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여…
0 기업은 사회를 기반으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