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법

Ⅱ. 과학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법 과학의 이론이 발전하고 기술화되어 실생활에 활용되어 실질적 성과를 얻을 것인데 이러한  성과는 장기간의 계획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다. 이러한 계획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책적 비전의 제시로 끝날 소지가 다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고 법에 의해 육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법률화는 과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장기적인 여건조성을 위하여 그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더 세부적인 제도를 만들어 과학기술을 보호, 육성한다.  특히 앞으로 점차 세계화가 가속화 될 것을 전망해 본다면 새로운 국제환경질서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대응방안 등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중국을 예로 들자면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현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법률화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미 지난 2000년 이래 중국 국가 과학기술 법률 및 행정 법규 제정은 중대한 진전을 가져왔고 향후 5년 내에 과학기술의 법률화의 실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http://bric.postech.ac.kr/trend/retrend/2003/0311/xxxxxx-8.html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한 한 바 있다. 2001. 1. 16, 법률 제63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