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 적용범위

① 제109조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주식의 인수등과 같은 일반사회에 영향이 많은 단체적 행위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이 강하게 요구 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이 분쟁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할수 있다.
④ 공법상의 행위,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규정을 원착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사기와 착오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착오와 사기가 경합된다. 이 경우 표의자는 어느 요건이든 선택적으로 이를 입증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제570조 이하의 담보책임이 경합한다.
②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의 관계
① 착오의 문제를 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