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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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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우리 나라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현황, 법적 제도,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 등을 자세하게 다르고 있는 글입니다.
up이주노동자문제와한국사회의과제
up이주노동자문제와한국사회의과제
목차/차례
-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 2.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현황
- 3. 인력 송출국임과 동시에 인력 유입국인 한국
- 4. 외국인력의 한국유입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5. 한국의 외국인력제도
- 1) 인력난 완화의 대안으로서 저임 이주노동자 도입의 문제점
- 2) 무분별한 이주노동자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
- 3) 해결방안의 모색
- 4)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
- 5) 취업연수제도의 개선방안
- 6. 이주노동자의 실태
- 1) 임금과 근로시간
- 2) 산재문제
- 3) 임금체불실태
- 4) 사회보장실태
- 5) 그외 취업현장에서의 문제
- 6)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 7) 여성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 8) 국제결혼가정의 문제
- 9) 유흥업소로 흘러드는 여성외국인들의 문제
- 7. 새로운 외국인력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 8. 고용허가제 실시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 9. 보론 -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이주노동자문제와 한국사회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우리 사회에서 한국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다.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ILO는 일찍부터 외국인노동자를 Migrant Worker라고 하였다. 이 Migrant Worker를 한국어로 번역한 용어가 이주노동자이다. Migrant Worker는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여기서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좁은 지역적 의미라기보다는 광역의 생활근거지 즉, 언어나 사회적 관습 등이 다른 생활근거지나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하는 노동자(국내 이주노동자)나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이주하여…
참고문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2002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산재실태조사보고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홈페이지 www.inkwon.or.kr -> 자료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년 발간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1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년 발간 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의 논문
노동부, 2003년 발간 200외국인력개선방안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홈페이지 www.inkwon.or.kr -> 자료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년 발간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년 발간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 2001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의료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발간,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2년 발간 여성 외국인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전북대 사회학과 설동훈 교수의 논문
노동부, 2003년 발간 200외국인력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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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jzo***** Date : 2013-01-16 FileNo : 16132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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