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부관

1.부관의 의의와 기능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부대적 규율을 말한다. 이는 민법상의 부관개념에서 도입된 것인데, 처음에는 건축 및 영업경찰법에서 발생하여 도로법, 보조금행정, 환경보호행정 등 현대행정의 대부분의 행정영역으로 확대된 개념이다. 따라서 종래의 통설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을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부관의 개념에 착안하여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행위의 부관은 신청자의 동의가 필요 없고 행정청이 법률적합성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며, 현대행정의 다양성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유력한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말한다. 즉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주된 규율에 부가된 부가적 규율이다. 오늘날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주며 구체적인 타당성의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불가결한 보조수단이다. 부관은 행정청이 제약없는 허가가 곤란할 경우에 신청한 활동을 위하여 충족되지 않는 허가요건을 부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신청의 거부와 허가 사이에 타협에 의한 해결을 달성 할 수 있게 하고, 부관부 허가의 발급에 의해 신청거부의 경우에 발생하는 재신청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해결한다는 절차경제를 가능하게하며 부관에 의하여 공익목적에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일반공공 및 제3자의 이익보호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관은 국민에게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통해 상황에 적합한 탄력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관은 특히 건축허가·영업허가 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부관은 이상의 제 기능에도 불구…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