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분석 및 대응방안

제 1장 주한 미군과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제 1절. 한번도 내의 주한 미군의 주둔 배경

해방 직후 우리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얻었으나 외세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은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간의 전쟁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전쟁이며 제국주의와 민족해방전쟁이었다. 따라서 승전국인 연합국 측은 기존 식민지였던 약소국가들의 처리를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하였으며,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2차 대전 전후동안 미·소·중·일 강국의 힘 겨루기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 되었다. 이에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 측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인 1943년 11월 22일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카이로 선언을 통해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1945년 12월 27일 열린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는 한국의 신탁통치 5개년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이 군인 정부를 만들어 남한을 위임통치 하였다. 주한 미군의 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계속되었다. 즉 오늘날의 주한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소간의 합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