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와 한국경제

1) 적하 효과란?

적하 효과란 양동이의 물이 넘쳐 방바닥까지 모두 적시게 되는 것에서 유래된 효과로 고소득 계층의 부유함으로 인한 소비가 일반 서민의 소득 증가와 그에 따른 소비증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 부유층이나 대기업과 같은 힘 있는 경제 주체에 충분한 투자를 선행되어야지만 상위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후 그 활성화가 중소기업이나 중산층으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를 노려 전체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기업이나 사외 부유층이 부유하게 되면 그 부유함이 넘치고 아래로 흘러내려 일반 서민에게도 차츰 돌아가 결국 사회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급 의류 시장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고급 의류소비가 증가하고, 거기에서 얻어진 자금은 이번엔 고급 의류뿐만이 아니라 의류 시장의 전체적 기술 발전에 투자가 된다. 이에 따리 연쇄적으로 중∙저가 의류 산업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2) 전례

미국의 40-41대 대통령 레이건의 재임 기간에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가 대표적 전례이다. 그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출의 삭감, 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 등을 펼쳐 ‘공급 측면’을 자극함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수요의 증대로 미치게 한다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정책을 펼쳤었다.

3) 우리나라 경제에의 도입 여부

적하 효과가 적용되기 위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위쪽의 부가 성공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들어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하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류 계층의 넘치는 부’가 전재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