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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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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연예인초상권침해범죄
연예인초상권침해범죄
목차/차례
- 1.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의의
- (1) 개념
- (2) 특징
- 2.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실태분석
- (1) 발생현황
- (2) 관련사례
- (3) 대응상 문제점
- 3. 연예인 초상권 침해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1) 효율적 대응방안
-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 산하 홍천경찰서의 담당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원고 김○○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소제기전에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한국방송공사의 이 사건 프로그램제작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설명하고, 수사기록을 열람시키며, 신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아가 원고 김○○의 성명과 초상 및 신상정보등을 공개하여 그를 마약공급책으로 수배하는 이 사건 방송을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원고 김○○의 아버지인 원고 김 ○△과 형인 김♤◇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공표와 방송으로 인하여 주위사람들로부터 범죄자의 가족으로 멸시를 받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
·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1나66293호 (확정) - KBS‘공개수배사건25시’사건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타당한 확중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 대법원 2002.9.24.선고 2001다49692호(국가보안…
· 서울고등법원 2002.8.22.선고 2001나66293호 (확정) - KBS‘공개수배사건25시’사건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타당한 확중과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 하라”
· 대법원 2002.9.24.선고 2001다49692호(국가보안…
참고문헌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0.10.
형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0.
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 언론과 사법-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1995.6.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1999.7.
김철수, 「피의사실공표 언제까지」, 문화일보 2000.6.29.
황병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인한 위자료청구」, 판례연구 제17집, 대한변호사회, 2003.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가을호.
엄기형, ｢신문 윤리론｣, 서울: 일지사, 1991.
김동철, ｢자유 언론 법제 연구｣, 서울: 나남, 1987.
방석호, ｢미디어 법학｣, 서울: 법문사, 1995.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5.
이은영, ｢채권각론｣, 1995.
차형근 외,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서울: 나남, 2000.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학위논문>
김봉철, “광고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임유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1998.
이형기, “초상권과 알 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조근주,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기타자료>
“KBS 정책기획실 자료”, 한국방송공사, 1998. 7.31.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5집”, 언론중재위원회, 1998. 6.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6집”, 언론중재위원회, 1999. 6.
이효성,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1999. 6.24.
“헌재판례집”, 헌재(憲裁), 88헌마 22, 1989. 9. 4.선고.
“대법원판례집”, 대법원(大判), 96누2439(公 1997, 1888), 1997. 5.23.
<인터넷자료>
http://alpha.cpf.kr/daou/cpf/word/dec0294.htm
http://www.ldrc.com/damag00.html
http://www.pac.or.kr/(언론중재위원회)
http://www.scourt.go.kr./kg_p.html(대법원)
한국일보
동아일보
스타뉴스
스포츠 조선
스포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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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제정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10.
근대사법 백주년기념 심포지엄 - 언론과 사법- 결과보고서」, 법원행정처, 1995.6.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침해」, 민사판례연구11집, 1999.7.
김철수, 「피의사실공표 언제까지」, 문화일보 2000.6.29.
황병일, 「피의사실공표와 명예훼손으로인한 위자료청구」, 판례연구 제17집, 대한변호사회, 2003.
박용상, 「범죄보도와 익명보도의 원칙」, 언론중재, 2003.가을호.
엄기형, ｢신문 윤리론｣, 서울: 일지사, 1991.
김동철, ｢자유 언론 법제 연구｣, 서울: 나남, 1987.
방석호, ｢미디어 법학｣, 서울: 법문사, 1995.
팽원순,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법문사. 1985.
이은영, ｢채권각론｣, 1995.
차형근 외,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서울: 나남, 2000.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1997.
<학위논문>
김봉철, “광고의 지적 소유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안용교,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74.
임유진,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판례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석사학위논문, 1998.
이형기, “초상권과 알 권리의 갈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조근주,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기타자료>
“KBS 정책기획실 자료”, 한국방송공사, 1998. 7.31.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5집”, 언론중재위원회, 1998. 6.
“국내언론관례판결집 제6집”, 언론중재위원회, 1999. 6.
이효성, “언론개혁시민연대 토론회”, 1999. 6.24.
“헌재판례집”, 헌재(憲裁), 88헌마 22, 1989. 9. 4.선고.
“대법원판례집”, 대법원(大判), 96누2439(公 1997, 1888), 1997. 5.23.
<인터넷자료>
http://alpha.cpf.kr/daou/cpf/word/dec0294.htm
http://www.ldrc.com/damag00.html
http://www.pac.or.kr/(언론중재위원회)
http://www.scourt.go.kr./kg_p.html(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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