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여성의 사회진출과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들의 범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산업화사회가 겪는 일종의 사회현상”이라고 말한다. 특히 남성에 비해 온순한 여성의 특성과 여성범죄의 유형이 비교적 단순하고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성범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지자 여성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유형도 남성범죄 못지않게 지능화·흉포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절도나 폭행 등 단순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여성범죄가 최근 들어 사기·횡령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지능 범죄로 옮겨가고 있다. 또 살인 등 강력범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선 강력반에서 근무하는 한 형사는“어머니의 범죄는 가정파탄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 환경을 비관해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경찰서에 오는 피의자의 경우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