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1. 서론

한국의 이동통신 단말기(이하 휴대폰)시장은 4700만 명의 국민 중에 휴대폰은 무려 3600만대의 보급이 되어 있어서 세계 최고의 휴대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람 중 휴대전화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만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품과 관련 법률의 허점으로 인해 휴대폰이 신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죄의 사각지대, 휴대폰 범죄는 그 종류만 해도 여러 가지이다. 휴대폰이 범죄로 둔갑할시 대포 폰에서 브릿지폰, 쌍둥이폰, 박스폰, 휴대폰깡, 명의도용 까지 그 명칭이나 범죄도 각양각색인데 정보통신부조차 발 빠른 대책이나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휴대폰 범죄의 다양한 종류와 문제점을 찾아서 분석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자.

2. 휴대폰 관련 범죄의 의의
1]. 개념
휴대폰의 높은 보급률과 함께 휴대폰으로 현금결제까지 가능해 지면서 휴대폰은 신종범죄의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별다른 보안적인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필수품의 수준으로 자리 잡을 정도의 높은 보급률은 결국 고가 화된 기기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