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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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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책임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국가책임범죄의실태분석및대응방안
목차/차례
- 제1편 국제법적 측면
-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 1. 국가책임 범죄의 개념과 성질
- 1) 국가책임의 의의
- 2) 국제위법행위의 정의
- 3) 국제위법행위의 성립 요소
- 4) 위법성조각사유
- 5)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효과
- (1) 일반원칙
- (2) 피해보상
- 2. 국가책임 범죄의 종류
- 1) 국제범죄
- (1) ILC에서의 정의
- (2) ICC에서의 정의
- 2) 국제불법행위
- Ⅱ. 국가책임 범죄의 실태분석
- 1. 관련사례
- 1) 국제범죄
- (1) 침략행위
- (2) 무력에 의한 민족자결권의 침해
- (3)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의무의 위반행위
- (4) 대기 해수의 대규모 오염
- 2) 국제불법행위
- 2. 대응상 문제점
- Ⅲ. 국가책임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 Ⅳ. 결론
- 제2편 국내법적 측면
- Ⅰ. 국가책임 범죄의 의의
- 1. 개념과 성질
- *참고문헌
- *후기
본문/내용
ILC초안 제42조에 의하면 타국의 국제책임을 원용(invoke)할 권리가 있는 ‘피해국’(injured State)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어떤 국가가 타국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individually)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타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둘째는 ‘집단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s), 즉 2개국보다 많은(즉, 3개국 이상의) 국가간에 적용되고, 특정한 경우에 그 이행이 특정국가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집단’(a group of state) 혹은 심지지어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다시 두 경우로 세분되고 있다. 즉 (1)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진담’(a group of state)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에 대하여 지고 있는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의무위반에 의하여 ‘특별히 영향을 받은’(specially affected) 국가는 ‘피해국’으로서 국제책임을 원용할 수 있다. (2)어떤 국가가 ‘국가들의 집단’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하여 지고…
참고문헌
ILC Report, Fifty-third session (23 April~1 June and 2 July~10 August 2001)
-http://www.un.org/law/ilc/reports/2001/english/chp4.pdf
Harris, D.J.,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ell, 1991 (5th ed., 1998)
Currie, John H., public International Law, Toronto : Irwin Law Inc., 2001.
Wallace, Rebecca, International Law, 4th ed., London : Sweet & Maxwall, 2002
김대순, 국제법론, 제10판, 서울, 삼영사, 2005.
정영진·항준식 번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서울, 현암사, 2004.
조기성, 국제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오소백, 침랙의망령-대일본제국, 서울, 세문사,
도츠카 에츠로,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서울, 조합공동체 소나무,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장조사연구위원회, 인본군 ‘위안부’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환경외교편람, 1998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04.
김성수, 일반행정법, 서울 박영사, 2004.
네이버 지식 검색
-http://search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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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tdw***** Date : 2011-03-30 FileNo : 16132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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