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지위에 대한 조사

탈북자의 난민으로서 지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적절한 외교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난민으로서 보호받을수 있을것인가가 문제된다. 우선 난민에 대해 알아보자면, 국제 난민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식난민(tready-defined refugees)`은 정치적 이유로 인한 박해 위험, 종교적 인종적 분규로 인한 내전, 전쟁 등의 사유로 인해 제 3국으로 탈출한 사람으로서 다른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전통적 난민’은 「UN난민협약」(1951)에서 규정한 ‘정치적 난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이유로 인한 난민은 사실상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구축된 동서 냉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로써 20세기가 낳은 분단과 갈등의 유물이다. 하지만 그 동안 난민의 발생 원인도 많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한다. 난민은 안전하게 비호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적 보호란 신체적 안전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난민에게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난민에게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한다. 그 외에도 보장되는 많은 권리들에 상응하여 난민도 비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런이유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보다 명확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고전적?전통적 난민’의 시각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현대적…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