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Ⅰ. 경찰강제

1. 경찰강제의 의의 및 성질

1) 경찰강제의 의의
경찰강제란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신체·재산 또는 가택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질서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질서행정기관의 사실상의 작용을 말한다.

2) 경찰강제의 성질
경찰강제는 실력행사에 의한 사실작용이며, 이 점에서 경찰처분·경찰허가 등 법률행위적 작용과 구별된다. 경찰강제는 경찰상의 강제집행과 경찰상의 즉시강제 및 경찰상의 조사고 구분할 수 있다. 경찰상의 조사라는 것을 별도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경찰상의 강제집행

1)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개념
경찰상의 강제집행이란 경찰상의 경찰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경찰행정청이 실력을 가하여 그 경찰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말한다.

2)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종래의 통설 : 경찰상의 강제집행의 근거에 관하여 종래 경찰상의 의무를 명하는 법규외에, 강제집행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